경기도, 고의 세외수입 체납 막는 ‘최은순 방지법’ 추진…출국금지·금융조회 근거 마련

세외수입 체납자 제재 강화 건의…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금융실명법 개정 추진
김동연 “제2·제3의 최은순 없어야…고의 체납·재산 은닉 근절 위한 강력한 의지”

2026.02.10 17: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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