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초 경유 안돼”…용인시, 공사차량 대체노선 요구

시, 행정심판 결과 ‘일부 인용’…승소는 사실 오도
사업시행자, 인가조건 변경 전 안전대책 제시 필요
고기초 경유 제외는 시·시행자 모두 인지한 핵심

2025.07.05 14: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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