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는 이름뿐”…5개 특례시장, 특별법 제정 건의문 전달

법적 지위·행정 권한 명문화 요구안 담겨
조정·징수교부금 상향 등 재정특례 촉구
특례시 요청 사무 이양 및 기능 확대 요구
국회·행안부에 조속한 특별법 통과 요청

2025.06.12 17: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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