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시청사 타당성조사 예비비 지출 ‘적법’…변상 책임 없다 최종 결론

특정감사 결과 책임 없음 판단 “예측불가 예산 외 지출 해당”
법원은 절차적 보고 지적 시, 향후 의회 보고 체계 마련키로

2026.01.06 08: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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