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비상구 신고 포상제 실적 저조 제도 전면 개선 필요”

예산 집행률 3년 평균 50% 미만…성과 달성도 저조
신고 대비 포상 비율 낮아…도민 참여 유인책 부족
조례 명칭 오해 우려…타 시도처럼 전면 개정 검토
포상 한도·신고 방식 등 구조적 문제점 지적 이어져

2025.06.16 08: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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