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추진해 온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다시 부결되며 재단 출범이 사실상 무산됐다.

시는 지난 3월 제292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한 차례 부결된 데 이어, 이번 제298회 임시회에서도 같은 결과를 받았다. 시는 민선 8기 복지 분야 1호 공약으로 추진했으나 내년 초 재단 출범은 어려울 전망이다.

시의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15명, 반대 19명으로 조례안을 부결했다. 앞서 상임위인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됐으나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규진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행정 효율성 확보가 어렵고, 재정 부담 증가와 공공성 약화가 우려된다”며 “복지 필요보다 정치적 상징에 치중한 조례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현우 의원은 “1인 가구와 고령가구 증가 등 급변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려면 재단 설립이 시급하다”고 반박했다.

현재 고양시의 사회복지 대상자는 38만6천여 명으로, 인구 규모가 비슷한 도내 지자체 중 수급자 비율이 가장 높다. 등록 복지시설만 879개소, 비등록 기관까지 포함하면 2400여 개소로 경기도 내 최대 수준이다.

시는 복지재단 설립을 통해 분산된 복지 기능을 통합·조정하고 시민 체감형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었다.

시는 지난 3월 부결 당시 지적된 조례안 부실과 예산 근거 부족 등을 보완해 재상정했으나 결과는 같았다.

고양시는 지난해 경기연구원의 타당성 검토에서 조직·인력·예산이 행정안전부 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받은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저출생,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새로운 복지수요에 기존 시스템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며 “복지재단 설립을 통해 전략적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