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가 수서~광주 복선전철 도촌야탑역 신설과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이 장래역 대비 구조물 설치 조건을 변경했다며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사업 경제성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상황에서 공단이 성남시의 비용 부담을 전제로 구조물 변경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성남시는 4일 국가철도공단의 일관되지 않은 답변이 주민 혼란을 키우고 있다며 기존 설명을 변경한 근거와 사업 추진 가능성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논란의 핵심은 도촌야탑역 신설에 대비한 철도 구조물 설치 조건이다.
성남시는 2018년부터 도촌사거리 일원에 역을 신설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역 신설이 반영되지 않자 향후 추가 설치가 가능하도록 시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장래역 대비 구조물을 설계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국가철도공단은 2024년 9월 장래역 대비 구조물도 역 신설에 해당한다며 경제성 확보를 선행 조건으로 제시했다. 비용 대비 편익(B/C)이 1.0 이상이어야 하고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이후 성남시가 실시한 사전타당성조사에서 도촌야탑역의 B/C는 0.46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중간 검토 결과인 0.38보다 높아졌지만 경제성 확보 기준인 1.0에는 미치지 못했다.
문제는 최근 공단의 답변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성남시에 따르면 공단은 주민 설명회와 민원 회신에서 역 신설과 철도 구조물 변경을 구분했다. 역 신설에는 경제성 확보가 필요하지만 터널을 NATM 방식에서 BOX 구조로 변경하는 사업은 성남시가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면 추진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성남시는 이를 2024년 공식 회신과 상충하는 설명으로 보고 있다. 당시에는 장래역 대비 구조물 설치에도 경제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최근에는 비용 부담과 행정절차 이행을 조건으로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것이다.
구조물 설치에 필요한 예산은 최소 200억~300억원으로 추산된다.
성남시는 비용 부담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조물 변경의 법적 근거와 향후 역 신설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은 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시는 무리한 예산 집행이 이뤄질 경우 업무상 배임 책임까지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성남시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국가철도공단에 구조물 변경의 법적 근거와 사업 추진 조건 등을 공식 질의했지만 아직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성남시는 2018년부터 도촌야탑역 신설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고, 장래역 대비 구조물 설치에 필요한 비용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철도공단이 기존 설명을 번복해 마치 성남시의 의지 부족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며 "일관되지 않은 답변으로 주민 혼란과 갈등을 키우는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성남시는 공단에 구조물 변경의 법적·행정적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실현 가능한 교통 개선 대책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