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집행부가 5465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담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2일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도의회는 삭감된 민생사업 가운데 일부 복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집행부가 상당수 사업에 난색을 보이면서 추경안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안광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분별한 예산 증액이나 모든 삭감 예산의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며 “도민의 삶과 직결된 최소한의 민생예산만큼은 끝까지 지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한정된 재원 안에서 복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을 추려 조정안을 마련했고, 기자회견 전까지 집행부에 수용 여부를 밝혀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상당수 사업에 사실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복원 요구 사업에는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과 민생경제 ‘통큰세일’, 김장 지원,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점검,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등이 포함됐다.
경기도가 지난 8월 제출한 제2회 추경안은 총 42조2420억원 규모다. 도는 취득세 등 지방세가 당초 전망보다 3000억원가량 덜 걷힐 것으로 보고 기존 사업에서 5465억원을 감액하는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경기도는 당시 누적 채무와 기금 여력 감소까지 겹쳐 재정 운용이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양측의 간극은 재정 상황 자체보다 삭감한 사업 가운데 어디까지 다시 살릴지를 놓고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재정 악화 상황은 인정하면서도 보육과 소상공인, 농어민,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후순위에 둘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집행부는 추경 편성 당시 모든 사업을 다시 검토해 시급성이 낮거나 조정 가능한 사업을 줄였으며, 확보한 재원을 취약계층 생계·돌봄과 안전, 복지·의료 등 필수사업에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추가 협상 가능성은 열어뒀다. 그는 “마지막까지 집행부와 대화하겠다”며 “집행부의 합리적인 의견은 받아들이고 의회도 양보할 부분이 있다면 양보하겠다”고 말했다.
도의회와 집행부가 민생예산 복원 범위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제2회 추경안의 최종 조정도 남게 됐다. 예결위는 앞서 42조242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사 대상으로 다뤄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