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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안민석 교육감, 여야 대표 만나 교부금 개편·교권 3법 협조 요청

김민석·장동혁 대표와 잇단 회동…교육재정 축소 우려 전달
교사 정치기본권·교권보호 법 개정 논의…국회 공론화 요청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교권보호 법안,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한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안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 과정에서 교육계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초·중등 교육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해서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등 이른바 ‘교권보호 3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 개정도 논의했다.

 

이날 회동에는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 송수연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 박현석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 수석부단장이 동행했다.

 

김민석 대표는 교육계와 국민 의견을 듣겠다는 입장을 전했고, 장동혁 대표는 교사의 정당 가입 문제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해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안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연동제는 55년 만에 없어지는 제도인데 이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매우 부족했다”며 교육계와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국회 논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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