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운영위원장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법’을 올해 안에 제정해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감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인 남 의장이 지방의회법 제정을 요구하며 국회를 찾은 것은 이달 들어 두 번째다. 지난 3일 경기도의회 차원의 기자회견에 이어 이번에는 전국 시·도의회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기자회견에는 대구·인천·대전·세종·강원·경북 시·도의회 의장과 전남·광주·인천·세종·경남·제주 의회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장한별 의회운영위원장과 최종현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이 함께했다. 강득구 국회의원도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고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됐지만 자체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감사권은 여전히 제한돼 있다고 밝혔다.

현행 정책지원관 정수가 의원 2명당 1명으로 제한된 점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와 별정직 전환 등 인사 운영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요구다.

전국 시·도의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 6건을 조속히 논의해 연내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 보장과 함께 정책지원관 제도 개선도 입법 과제로 제시했다.

지방의회 권한 확대와 함께 책임성 강화 방안도 밝혔다. 의정활동과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윤리 기준과 자체 감사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현재 지방의회법 제정은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의 독립은 의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방의회법을 연내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의장은 지난달 25일 국회를 찾아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과 경기도의회 자체 제정안을 전달했다. 지난 3일에는 경기도의회 차원의 국회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자격으로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요구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