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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정현미 경기도의원, 팔당 규제 개선·와부 ‘선교통 후입주’ 촉구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분리 요구…도·교육청 “행정절차 단계적 추진”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정현미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8)이 팔당 상수원 규제 개선과 남양주 와부지역 공공주택지구 교통대책,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분리를 요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 3일 제3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남양주 현안을 질의했다.

 

정 의원은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이 수도권 식수원 보호를 위해 오랜 기간 중첩규제를 감내했다고 설명했다. 인근 일부 지역에서 규제 완화가 이뤄진 만큼 조안면에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과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을 추가로 발굴하고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 등을 반영한 행위제한 완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해 주민지원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등 주민 소득과 연결되는 사업도 추진한다.

 

정 의원은 상수원 규제지역과 중앙·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도는 중앙정부에 협의체 구성을 건의하고 지방정부·유관기관과 참여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와부지역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보다 교통시설과 주민 이주 대책이 앞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의원은 “입주 후 교통대책을 보완해서는 안 된다”며 “선교통·후입주 원칙에 따라 도로망과 대중교통 시설을 입주 전에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주요 교통시설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되도록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민관협의체와 보상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주민 이주와 생계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 의원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일정과 조직·인력·청사 확보 방안도 안 교육감에게 물었다.

 

안 교육감은 지역 여건과 교육행정 수요를 검토해 분리·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행정절차와 조직·인력, 청사 확보는 단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도정질문에서 제기한 현안이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상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후속 조치를 계속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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