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는 장애인거주시설 예가원 입소자 폭행 사망사고와 관련해 시설장 인사조치를 요구하고 행정처분 절차와 형사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예가원에서는 지난 7월 21일 입소자 1명이 사회복지사에게 폭행당한 뒤 쓰러졌다. 입소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뒤 숨졌다.

폭행 혐의를 받는 사회복지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시설도 해당 직원을 해고했다.

성남시는 사고 직후 두 차례 특별점검을 벌였다. 점검 결과 시설장의 복무위반과 종사자에 대한 부당지시 정황이 확인됐다.

시설장은 사고 당시 연가 등 별도 복무처리를 하지 않고 자리를 비웠다. 개인 병원 검진을 받으면서 시설 종사자도 대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시설 측에 시설장 인사조치를 공식 요구했다.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도 밟고 있다. 사망사고에 대한 시설장의 법적 책임이 확인되면 형사고발도 검토한다.

예가원은 성남시 야탑동에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이다. 운영비는 국비 70%, 도비 4.5%, 시비 25.5%로 충당한다. 시는 매년 지도점검과 보조금 정산검사,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지난 3월 성남시와 분당경찰서,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가 함께 진행한 인권실태 조사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당시 조사는 예가원 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성남시는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특별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단은 시설 운영과 종사자 복무, 이용자 보호체계를 살펴본다. 이용인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1대1 면담도 진행한다.

조사에서 인권침해나 부당 운영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설 관리·감독과 인권 보호체계를 보완하는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한다.

시 관계자는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를 확인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