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경기도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자체사업 1363개가 삭감됐다며 예산안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방성환 대표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은 31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의힘은 “경기도가 재정위기의 부담을 시군과 공공기관, 민간에 넘겼다”고 주장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제2회 추경안은 42조2420억원 규모다. 도는 재정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사업비 5465억원을 줄였다.
국민의힘 분석에 따르면 삭감된 자체사업은 1363개다. 인건비와 물건비는 426억원 줄었다. 시군에 지원하는 이전경비는 571억원 감액됐다.
공공기관 관련 예산은 1535억원 삭감됐다. 민간보조금과 위탁사업 예산도 348억원 줄었다. 국민의힘은 사업 성과나 집행 상황보다 실·국별 삭감액을 먼저 정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세입 산정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은 경기도가 앞선 3000억원 규모 지방세 수입 감액에 이어 사업수입도 260억원 많이 잡았다가 이번 추경에서 줄였다고 주장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50억원을 일반회계로 가져온 점도 지적했다. 도로 확장과 하천 정비 등에 투입할 지방채 1367억원을 줄인 뒤 다른 사회기반시설과 국비 대응사업 등에 배분한 방식을 두고는 ‘지방채 우회 발행’이라고 비판했다.
미지급금 문제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올해 지급해야 할 상생발전기금 1407억원과 경기도교육청 법정전출금 미납액 1303억원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기금 차입과 미지급금을 합친 추가 재정 부담은 3460억원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기존 채무 7조원에 이 금액이 더해졌다고 주장했다.
정책별 삭감 기준도 따졌다. 청년기본소득 163억원과 농어민기회소득 215억원은 본예산에 빠졌던 4분기 사업비가 반영됐다.
반면 장애인·예술인·체육인·아동돌봄 기회소득은 감액됐다. RE100 관련 예산도 169억원 줄었다. 경기도 독립기념관 사업은 중단됐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경기국제공항 추진 예산도 대폭 감액됐다고 국민의힘은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정기인사 지연으로 도내 7개 시군의 부단체장이 공석인 상황도 비판했다. 재정과 인사 문제를 함께 해결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추미애 지사에게 요구했다.
방 대표의원은 “사업별 타당성과 성과를 기준으로 감액 여부를 다시 살피겠다”며 “계약·집행 중인 사업과 국비 대응사업, 생명·안전·돌봄 예산은 우선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추경 심사에서 삭감 사업을 다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앞서 추경안 브리핑에서 다른 입장을 밝혔다. 부동산 거래 감소로 취득세가 줄면서 지방세 수입 3000억원을 감액했고, 행사성·일회성·중복 사업을 중심으로 5465억원을 줄였다는 설명이다.
도는 구조조정으로 확보한 재원 가운데 2464억원을 취약계층 생계·돌봄과 안전사업에 편성했다. 저출생과 복지·의료 분야에는 863억원, 집행이 시급한 철도·도로 사업에는 298억원을 배정했다. 경기도는 한정된 재원을 필수 민생사업에 우선 배분했다고 밝혔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50억원은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996억원을 마련하기 위한 차입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재정위기 속에서 도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명자료
경기도의회는 오는 9월11일부터 17일까지 제393회 임시회에서 제2회 추경안을 심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