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2022년부터 매년 1조원 넘는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이어지자 2027년도 본예산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2030년까지 세입을 1조원 이상 늘리고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세제 개편도 추진한다.

경기도는 31일 주형철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운영한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TF는 지난달 5일 추미애 지사가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뒤 구성됐다.

주 부지사는 순수 재정수입에서 순수 재정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가 2022년부터 매년 1조원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세입 감소와 지출 증가로 적자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도는 2027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3년 이상 계속된 사업을 다시 심사한다. 부서끼리 겹치거나 시·군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대규모 사업은 추진 방식을 다시 검토한다. 재정사업·보조사업·투자사업 평가 점수가 낮은 사업은 예산을 줄이거나 폐지한다. 신규 사업을 추진하려면 재원 조달계획도 제출해야 한다.

도는 광역지방정부가 맡아야 할 사무에 재원을 우선 배분한다. 직접 예산을 지원하던 사업을 행정 지원이나 기관 간 협력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도 찾는다.

세입은 2030년까지 1조원 이상 추가 확보한다. 체납 관리 강화와 임대용 자동차 등록 유치, 도 출자 공기업 배당금 확보가 주요 대책이다. 자산 매각을 포함한 추가 세입 확보 방안도 검토한다.

세제 개편안에는 지방소비세율을 임기 안에 40%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분은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 소방·안전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정부 재원으로 배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경기도가 보통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방식을 조정하는 내용도 제안했다.

도는 세입 확보 추진단과 지출 구조조정 추진단을 구성한다. 경기도의회와는 ‘지방재정 상생 협의체’를 꾸린다. 세제 개편을 위해 도내 31개 시·군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국회, 중앙정부에도 협력을 요청할 방침이다.

주 부지사는 “불요불급하거나 관행적으로 이어진 사업, 투입 재원보다 성과가 낮은 사업을 정리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다시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TF는 지난 10일부터 3주 동안 실·국장과 경기도연구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회의를 7차례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