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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수원특례시의회 최성호 의원, AI 위조 신분증·유원시설 안전관리 강화 촉구

인계동 주점 미성년자 출입 시도 사례로 예방체계 점검
수원역 유원시설 안전수칙·청소년 보호의무 단속 주문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최성호 의원은 16일 제403회 임시회에서 AI로 제작한 위조 모바일 신분증 사용과 수원역 일대 유원시설의 안전 문제를 점검하고 관계기관 공동 예방활동과 현장 단속 강화를 요구했다.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은 각 구청 행정지원과 업무보고에서 최근 인계동의 한 주점에 미성년자들이 AI 기술로 만든 위조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하며 출입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례를 언급했다.

 

위조 신분증을 사용한 청소년뿐 아니라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영업자가 행정처분과 경제적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경찰과 수원교육지원청, 학교가 참여하는 예방교육과 홍보·계도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원역 일대에서 운영되는 디스코팡팡 등 유원시설의 안전관리도 점검했다.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청소년 보호 실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위반사항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수원시가 마련한 청소년 보호 제도를 현장에서 작동시키려면 캠페인과 지도·단속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각 구청이 관계기관과 정보와 적발 사례를 공유하고 반복 사례를 막을 수 있는 대응체계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

 

최성호 의원은 “행정은 문제가 발생한 뒤 처벌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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