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가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 고조에 따른 유가 상승과 물류 차질, 환율 변동 등에 대응해 비상경제대책을 내놨다.
중앙정부에 국가 재난 선포를 건의하는 한편, 성남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와 할인율 상향, 소상공인·기업 금융지원 강화 등을 통해 지역경제 충격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31일 오전 시청 모란관에서 중동사태 대응 민생안정을 위한 비상경제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신 시장은 회견에서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서민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국가적 차원의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현 상황을 국가적 경제위기로 판단해 재난을 선포하면, 시는 관련 법률에 따라 41만 전 가구에 10만 원씩 지급할 수 있도록 총 41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해 즉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사전 준비도 마쳤다고 설명했다.
성남시는 소비 진작과 지역 내 자금 순환을 위해 성남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늘리기로 했다.
월 발행액은 기존 25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확대하고, 할인율은 8%에서 10%로 높인다.
개인별 구매 한도 역시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해 지역 상권 회복에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미 비상 대응 체계도 가동 중이다.
지난 3월 13일부터 비상경제대응 전담조직(TF)을 운영하고 있으며, 3월 30일에는 전 실·국과 산하기관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열어 국제유가와 환율 흐름, 지역 물가 동향, 기업과 소상공인 피해 가능성 등을 종합 점검했다. 이를 바탕으로 분야별 세부 대응 방안도 마련했다.
소상공인 지원책도 포함됐다.
시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이던 특례보증 12억 원을 4월로 앞당겨 집행하고, 여기에 5억 원을 추가 편성해 전체 보증 규모를 5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설시장 입점 상인에 대한 지원도 이어간다.
시는 2020년 코로나19 당시 도입한 공유재산 임대료 및 관리비 60% 감면 정책을 공설시장 입점 소상공인 1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83개소, 5100여 명 규모의 민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을 위한 추가 지원책도 검토 중이다.
소상공인 희망팩 사업도 확대한다.
이 사업은 매장 경영환경 개선과 안전·위생 수준 향상, 친환경 점포 전환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시는 관련 예산을 기존 2억8천만 원에서 4억5500만 원으로 늘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기업 지원도 강화된다.
성남시는 중동 위기 대응 특별경영자금을 통해 피해 기업에 업체당 최대 5억 원을 지원하고, 2.0%포인트 이차보전을 적용해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후 4년 분할상환으로 정해 기업 부담을 낮춘다.
수출기업 지원 범위도 넓힌다.
국제물류비 지원 대상은 전년도 수출액 3천만 달러 이하 기업으로 확대하고, 기업당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수출보험료 역시 기업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해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수출 리스크 대응을 돕기로 했다.
시는 에너지와 생활물가 관리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주유소 가격 동향을 수시로 점검하고, 가짜 석유 유통이나 가격 표시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도 강화한다.
화물자동차 약 6천 대에 대해서는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높여 운수업계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현장 중심 대응도 병행한다.
시는 소상공인과 기업인의 의견을 수시로 듣고, 중동 수출지원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를 통해 피해 상황을 계속 점검하기로 했다.
시민 안전과 취약계층 보호 차원에서는 재난안전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임금체불 등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생활 필수품 대응책도 마련했다.
성남시는 현재 종량제봉투 물량을 최소 6개월분 확보하고 있으며, 추가로 183만 장을 더 마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일반 봉투를 활용한 배출 방식 등 대체 방안도 검토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입장이다.
신 시장은 “중동 지역 긴장이 장기화되면 그 영향이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물가와 에너지, 기업 상황을 면밀히 관리해 시민과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위기는 행정의 힘만으로 풀기 어려운 만큼 시민들의 절약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불안이나 사재기는 자제하고 평소와 같은 일상을 유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성남시는 중동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비상경제대응 TF를 계속 운영하며 민생경제 영향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