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고양특례시가 주거비와 돌봄 부담을 낮추는 출산·양육 지원책을 확대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올해 출산 지원 예산을 지난해보다 24억 원 늘어난 231억 원으로 편성하고, 시민 체감도가 높은 주거·돌봄·청년 연계 정책을 강화한다.
고양시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3.5% 증가했다.
올해 2월 기준 출산 지원금 신청자 수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6명 늘어 1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합계출산율도 2022년 0.787명, 2023년 0.695명으로 하락했다가 2024년 0.724명으로 반등했고, 2025년에는 통계청 잠정치 기준 0.750명까지 오른 상태다.
시는 이런 반등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실질적 지원 확대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저출생 대응의 핵심 과제로 꼽히는 주거 안정을 위해 ‘출산가구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전월세 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100만 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시는 무주택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2021년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사업을 시행해 왔다. 2025년까지 누적 수혜 가구는 4천431가구에 이른다.
올해는 사업 시행 이후 가장 많은 1천499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시는 현재 신청자에 대한 소득과 자격 요건을 검토하고 있으며, 결과는 4월 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지원 문턱도 낮췄다.
올해부터는 조례 개정을 통해 당장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일정 기간 안에 요건을 갖추면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보다 더 많은 출산 가구가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 것이다.
다자녀 가구와 돌봄 지원도 함께 넓히고 있다.
시는 다섯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을 대상으로 ‘다자녀 유공자 포상’을 정례화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고양시장 표창과 지역 농협 후원을 연계해 다자녀 가정의 사례를 공유하고, 출산 친화 분위기를 지역사회에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맞벌이 가구에 대한 돌봄 지원 범위도 넓어졌다.
시는 올해부터 아이 돌봄 지원 기준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제도 밖에 있던 중산층 맞벌이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보다 폭넓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취약계층 돌봄도 강화한다.
한부모 가구와 조손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 돌봄 시간은 기존 연 960시간에서 연 1천80시간으로 늘어난다.
시는 이를 통해 돌봄 공백을 줄이고, 양육 부담이 큰 가정에 대한 지원을 한층 촘촘히 할 계획이다.
청년층을 겨냥한 정책과 민관 협력 사업도 병행한다.
고양시는 지속 가능한 인구정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 간 교류와 사회적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청년 네트워킹 프로그램 ‘청춘톡톡’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고양시농협, 고양동부새마을금고와 협력해 추진하고 있다.
청년 미혼 직원들이 팀빌딩 프로그램과 소통 특강, 정책 토론 등에 참여해 일상과 직장 내 고민을 나누고 협력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다.
민관 협력 기반의 출산 장려 사업도 이어지고 있다.
시는 2020년부터 고양동부새마을금고와 함께 ‘출생축하 아기통장 발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출생아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면 축하금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말 기준 누적 3천500명 이상이 통장을 개설했다.
고양시는 앞으로도 주거와 돌봄, 청년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출산과 양육 부담을 줄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인구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출산 친화 환경 조성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시민들이 양육 부담에서 벗어나 아이를 키우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출산·양육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며 “주거 안정과 돌봄 강화, 청년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지속 가능한 출산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