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시 최대 20만원

  • 등록 2026.02.03 07: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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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운전 증빙하면 보상 확대
자진 반납 유도로 사고 예방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는 올해부터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실제 운전 여부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보상 제도를 개편해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실제 운전 여부를 기준으로 보상 수준을 차등 적용해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보다 실효성 있게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운전자에게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역화폐 10만원이 지급되며, 만 65세 이후 실제 운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역화폐 1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추가 지원 대상인 실운전 증빙자는 본인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이나 자동차보험 관련 서류 등 실제 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면허 반납 신청 시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개편된 보상 제도는 올해부터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실제로 운전하는 고령운전자를 중심으로 보상 체계를 개편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종성 기자 l680502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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