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장 감사 태도 논란”…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경기도 책임 회피 심각”

  • 등록 2025.11.14 07: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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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산품시설 비리·인권침해 반복… 감시 기능 부재 지적
데이터센터 화재에도 대응 못해… 돌봄노동자 급여 중단 사태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국장이 성실히 답변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고준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파주1)이 “이번 감사 태도는 영상으로 남을 오점”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국의 대응 전반을 둘러싸고 긴장감이 고조됐다.

 

고준호 의원은 복지국장의 소극적 대응을 첫 번째 문제로 지목하며 “도민의 복지를 책임지는 자리에서 기본적 성실성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지난 1년 6개월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 드러난 선수금 부정사용, 인사비리,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행정의 자체 점검이 아니라 피해자·내부 제보·의회가 나서야만 드러난 사안”이라며 “시설장이 도지사 임명직인데도 경기도는 계약해지조차 못 하고 있다”며 감시 기능 부재를 짚었다.

 

또한 9월 국가정보관리원 데이터센터 화재로 전자바우처 시스템이 마비됐던 상황을 거론하며 “월 160만 원으로 가족을 돌보는 돌봄노동자 급여가 멈췄는데, 경기도는 매뉴얼도 없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즉시 선지급 조치를 취했지만, 경기도는 지침 설명조차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동연 지사가 화재 이후 시흥·포천·가평 등을 방문하고도 정작 복지 마비 현장은 찾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변화가 필요하다면 가장 먼저 현장부터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준호 의원은 감사 말미에 “정치를 시작한 이유는 억울한 사람을 대변하기 위해서였다. 여전히 바로잡아야 할 문제가 너무 많다”며 “복지국장의 오늘 태도는 영상으로 길이 남을 것이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조치를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종성 기자 l680502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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