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0일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운영 실태를 비판하며 정책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구조조정이나 폐지까지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고준호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이 2017년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민간이 할 수 없는 공공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됐으나 민간과의 차별성 실패, 기능 정체, 위탁사업 환원만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남양주종합재가센터 요양보호사 부족 사례를 언급하며 현장 관리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또 국공립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환원 문제, 노인일자리지원센터와 노인인력개발원의 중복 문제 등으로 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고준호 의원은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산과 관련해선 출연금 감소와 운영비 증가, 후원금 수입 미흡 등을 문제로 지적하며 “본예산에서 감액된 사업이 부활하면 강력히 문제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부 인력 갈등 해소, 정규직 전환 등 근본적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훈 경기도 복지국장은 “검토하겠다, 개선하겠다”는 원론적 답변만 내놓았다. 고 의원은 자료 제출 부실도 지적하며 성실한 보완을 요구했다.

고준호 의원은 2024년부터 경기도 내 복지 관련 공공기관 통폐합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으며, 최근 공공기관 대폭 통폐합 지시에 맞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정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