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국민의힘, 남양주 다산·양정)은 지난 16일 대법원이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과 관련해 “경기국제공항 역시 같은 수요예측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며, 도와 도의회의 책임을 질타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의 경전철 사업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유호준 의원은 “과도한 수요 예측으로 천문학적 혈세가 낭비된 전례를 경기국제공항이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화물 수요는 고부가가치 산업과 연계된다고 하지만, 실제 수출 증가율과 항공화물 실적 간에는 큰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교훈 한국국제물류사협회장의 분석을 인용해 “2020년 대비 수출은 59% 증가했지만 항공화물은 13% 감소했고, 반도체 수출도 전체 항공화물의 0.0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여객 수요에 대해서도 “탄소세와 SAF(지속가능 항공유)로 인한 항공운임 인상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스페인 바르셀로나 연구진의 보고서를 인용, “탄소세가 도입되면 항공편이 12% 줄어드는 등 수요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경기국제공항의 여객 수요 역시 실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국제공항은 인천·김포·청주 공항의 여객 수요를 잠식하는 제살깎기 사업에 불과하다”며 “항공사들이 인프라와 국제 허브 기능이 확보된 인천공항 대신 경기국제공항을 선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단언했다.

특히 “청주공항은 이미 일부 경기 남부 항공 수요를 충당하고 있고, 민간 활주로 등 국가 차원의 확충도 예정돼 있다”며 “청주공항 확대 없이 수요를 예측한 경기국제공항은 정책 신뢰성을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의회는 견제 역할을 못 했던 용인시 의회의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며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 폐지안을 더는 미룰 수 없다. 도민 앞에 떳떳하게 논쟁하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