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가 3급 의정국장 신설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자의로 삭제하며 스스로의 숙원을 무산시켰다.
본회의를 하루 앞둔 시점,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경기도가 제출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3급 직제 신설 항목을 전부 삭제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단순한 직제 조정이 아니다. 10대 의회부터 이어져 온 ‘의회 기능 강화’라는 도의회의 오랜 과제가 도의원들 스스로의 손에 의해 좌초된 것이다. 그 결정적 이유는 행정부의 설명 부족, 부서 간 소통 미흡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해당 안건은 이미 2월부터 3차례 상정된 사안이며, 사무처 역시 숙원을 공유하고 충분한 설명에 나섰다는 정황이 있다.
의정국장 신설은 단순히 직급 하나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구조개편이다. 8개 담당관, 70여 명 규모의 조직을 4급 국장이 통할하는 현 체제는 이미 한계에 도달한 지 오래다.
3급 국장은 시・도의회 중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대부분 의회가 추진하거나 추진 중인 사안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이를 무산시킨 건, 의회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자가당착이다.
정작 도서관장이나 도시개발국장 3급 신설에 대한 논란을 의회 의정국장에도 덮어씌워 한꺼번에 삭제한 결정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도 집행부의 조직 개편에 대한 비판이, 의회 스스로의 권한 강화까지 막는 논리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무책임하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누군가는 절차 부족을 탓하고, 누군가는 ‘형평성’을 말하지만, 문제는 의지다. 결국 의회의 기능 강화를 위한 실질적 개혁은 내부의 정치적 셈법에 가로막혔다. ‘도의회가 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냉소가 돌아오는 이유다.
27일 본회의 최종 표결을 앞두고 도청공무원노조는 본회의장 앞에서 ‘날치기 통과 반대’ 시위를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책임은 도가 아니라, 바로 의회 스스로에게 있다. 숙원을 외면한 정치, 스스로의 손으로 무너뜨린 개혁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