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군포시의 노후 소각장 현대화사업이 민간투자 방식 전환을 검토하면서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당초 계획된 재정사업이 중단되면서 하은호 시장 임기 내 착공도 사실상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쿠키뉴스 보도에 따르면, 군포시는 내구연한 20년을 넘긴 2001년 준공의 하루 200톤 처리 규모 소각장에 대해 2022년 ‘전면 대보수’ 결정을 내리고, 총 778억 원 규모의 재정사업을 추진해왔다.

세부적으로는 국비 143억 원, 도비 100억 원, 시비 234억 원, 폐기물특별회계 원인자부담금 300억 원 등으로 구성된 총 778억 원 규모의 사업비다.

2023년 12월에는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마쳤으며, 시는 공단에 용역비 등으로 선금 7억 원을 지급한 상태였다.

하지만 군포시는 지난 3월 공단 측에 갑작스럽게 용역 중지를 요청하고 민간투자 방식 전환을 공식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타 지자체의 민자 사업 사례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사업 전반이 최소 2~3년 이상 지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자 방식은 민간 자본 투입을 통해 공사를 진행하되, 민간에 장기 운영권을 부여하는 구조로 요금 인상, 이자비용 발생, 예산 추가 부담 등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다.

게다가 한국환경공단에 지급된 7억 원의 위탁사업비 중 상당액은 회수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이미 관련 용역에 3억 원이 사용됐고, 공단 수수료를 제외하면 실제 반환 가능 금액은 약 2억5천만 원에 불과하다. 예산 낭비 논란이 불가피하다.

지역 일각에서는 하 시장 임기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업 방식을 뒤바꾼 점을 두고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도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