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기도당 사칭 ‘노쇼 사기’ 고발…영세업체 피해 속출

  • 등록 2025.05.28 17: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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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로고·직책 도용해 선거물품 대량 허위 주문
피해 업체 최소 5곳…현수막·모자 등 미수령
“업무방해·사기죄 해당”…수원남부서 고발장 접수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선거대책위원회는 28일, 당 소속인 것처럼 행세하며 선거물품을 허위 주문하고 수령하지 않은 인물을 업무방해 및 사기 혐의로 수원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된 피의자는 더불어민주당 정책홍보실 ‘박찬용 주무관’을 사칭해 다수 업체에 후불 조건으로 현수막·모자 등 선거물품을 주문하고, 수령 없이 연락을 끊는 수법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발장에 따르면,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A~E 업체 등 총 5곳이 피해를 입었다. 현수막만 해도 업체당 10장~20장씩, 총 수십 장이 발주됐으나 인수되지 않았다.

 

문제의 주문서에는 “윤석열은 계엄쿠데타”, “민주당이 살리겠습니다” 등 정치적 문구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공식 로고 및 직책 명의가 포함돼 있어 실제 발주로 오인할 가능성이 컸다.

 

경기도당은 이번 사건을 단순 장난이 아닌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제347조(사기) 혐의에 해당하는 중대한 선거 방해행위로 보고 있다. 특히 피해 업체 대부분이 중소 영세사업체로 경제적 피해도 작지 않다.

 

안명수 민주당 경기도당 사무처장은 “공당 사칭은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판단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중대 범죄”라며 “사칭 의심 시 즉시 당에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당은 이 외에도 추가 피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유사 사례에 대한 추가 고발과 수사의뢰를 검토 중이다.

이종성 기자 l680502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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