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직자 정신건강 체계 마련한다

  • 등록 2025.05.01 14: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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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개정 건의·조례 제정 추진…예방·지원 중심 매뉴얼 수립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시가 공직자 정신건강 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공무원법 개정과 자체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시는 ‘예방 및 지원 중심의 공직자 정신건강 관리 체계 구축’을 목표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대 전략과 세부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주요 전략은 ▲공직 만족도 향상 노력 ▲정신건강관리 체계 마련 ▲안정적 케어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시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자체 정신건강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신질환 의심 공무원에 대한 지원 방안, 고위험군 관리 매뉴얼도 새롭게 마련한다.

 

정신질환 예방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과 스트레스 관리 지원사업도 병행된다. 시는 정신건강 취약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관리 매뉴얼에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조례안, 인권 관련 규정을 포함하고, 직권 휴직 및 복직 검토 기준도 명문화할 방침이다.

 

수원시는 이달 중 관련 부서 및 외부 전문가와 회의를 열고 기본계획과 입법 추진 방향을 검토한 뒤, 전문가 자문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정신건강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공직자가 늘고 있지만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장치는 부족했다”며 “이번 대책은 예방과 회복을 중심으로 한 실질적 관리체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성 기자 l680502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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