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화성시연구원은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 제안을 담은 '화성이슈리포트 제19호'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호에서는 ‘화성시 법원 설치 필요성 및 향후 과제’를 핵심 주제로 다뤘다.

보고서는 현재 화성시 내 사법서비스 거점이 부재한 상황에서, 법원 설치가 가져올 혼잡비용 감소, 사법 접근성 향상 등의 편익이 설립 비용보다 클 경우 신설이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향후 과제로는 ▲전략적·단계적 접근을 통한 법원 설치 추진 ▲입지 적정성 검토 ▲경기 남부 법조타운 조성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화성특례시 재난관리 및 대응을 위한 소방역량 강화 방향’을 주제로, 지역 내 화재 원인 분석 및 재난관리 정책 현황을 진단하고, 소방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구조·비구조적 대응 전략 수립 등의 방향을 제시했다.

국내외 정책 우수사례로는 충남 보령교육지원청의 폐교 리모델링 사례인 ‘보령인공지능교육체험센터’와, 성남시의 ‘스마트 쓰레기통’ 시범사업 사례가 함께 소개됐다.

'화성이슈리포트 제19호'는 화성시연구원 누리집과 화성시청 홈페이지 시정알림방에서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