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형 예방접종 도입해야”… 안양시의회 강익수 의원, 보건소 소극행정 질타

  • 등록 2025.04.16 1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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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건강권은 기본권… 예산·인력 핑계만 반복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양시의회 강익수 의원(호계1·2·3동, 신촌동)이 16일 제28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양시 보건소의 소극행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선택형 예방접종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고면역원성 인플루엔자 백신과 HPV 9가 백신과 같이, 예방효과가 입증된 백신을 시민이 자부담을 통해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해당 백신들은 본인 전액 부담 접종만 가능하며, 국가예방접종 대상자임에도 차액 보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만 반복할 뿐, 대안 모색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난 8개월간 양 보건소와 수차례 논의했으나 “타 지자체 사례가 없다”는 답변만 반복됐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소는 예산 문제를 이유로 제 역할을 외면해선 안 된다”며 “시민 건강권 보장은 행정의 기본책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자부담을 통한 백신 선택권 보장 ▲타 지자체 사례 분석을 통한 맞춤형 정책 도입을 시에 공식 요구하고, 이에 대한 서면 답변도 요청했다.

 

또한 “시민 건강권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 권리”라며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종성 기자 l680502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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